2024년 기준 농지 구입 및 건축 관련 행정절차

2024년 기준 농지 구입 및 건축 관련 행정절차

1. 농지 전용 신고
신고처: 해당 농지 관할 시, 군, 면사무소 산업계
준비서류: 토지대장,신분증
산업계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는 작성 지원함.
민원 처리 기간: 약 14일
현장 답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단, 현장 답사 시 구조물 설치나 형질 변경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2. 개발행위허가
신고처: 군청 또는 시청 지역개발과
준비서류: 농지전용신고 완료증
민원 처리 기간: 약 3~7일

3.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
의뢰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내용:
개발행위 허가 범위 내에서 측량 후 해당 범위만큼 분할
개발 범위를 벗어나 건축할 경우 추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서비스 제공: 군청, 시청 내 LX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상담 및 신청 지원

4. 건물 신축
조건:
개발행위허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건축 완료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역개발과에 재신고 필요

5. 현황 측량 및 오수 합병 정화조 설치
현황 측량:
집이 허가받은 지역 내에 건축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LX공사를 통해 현황 측량 필요
오수 합병 정화조:
건축물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맞는 정화조 설치
허가받은 정화조 업체를 통해 설치 후 필증 발급

6. 건축물등록 신고
신고처: 해당 면, 군, 시청 건축과
준비서류: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설치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 설계도 (지자체에 따라 직원이 직접 작성 지원 가능), 신분증, 도장
민원 처리 기간: 약 14일
현장 실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
과정:
건축물 등기 완료 후,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통지됨.
군청 또는 시청에서 건축물대장(미등기용)을 발급받아 고지서를 작성.
세율:
취득세: 건축물 공시가격의 약 8%
취득세 납부 기한: 건축물대장 신고 후 30일 내
등록세 납부 기한: 건축물보존등기 이전까지

8. 지목 변경
신청처: 군청 또는 시청 지적과
준비서류: 건축물 대장,개발행위 허가서
비용: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

9. 건축물보존등기
신청처: 관할 등기소
준비서류: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등록세 완납 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인지세 필증 (9,000원, 군청에서 구매 가능)

위 절차는 20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지역 및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