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더 안전해진다!" – 국토부, 실명인증 및 허위매물 방지 가이드 발표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더 안전해진다!" – 국토부, 실명인증 및 허위매물 방지 가이드 발표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발표…소비자 보호 강화
급증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 정부의 관리 필요성 대두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허위 매물,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했다.

특히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7,094건
2023년: 23,178건
2024년(1월~7월): 34,482건
이러한 수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성을 시사한다.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당근마켓의 본인 인증 강화 조치다.

기존: 단순 휴대전화 인증(문자 인증)
변경: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인증
또한, 매물 게시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 ‘집주인 인증’ 비율 변화

2023년 말: 35%
2024년 말 목표: 70% 이상
당근마켓은 추가적으로 허위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주요 내용
✅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광고 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 관계 확인 절차 마련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강화 (소재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등)
허위 매물 및 불법 중개 방지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자율 시정 조치 시행
✅ 광고 게시자 준수사항

부동산 정보 정확하게 제공
소비자와의 거래 방식(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절차) 명확히 협의
✅ 소비자 유의사항

부동산 정보 및 소유권 직접 확인(등기부등본 열람 등)
‘집주인 인증’ 여부 확인 후 거래 진행
불법 광고 단속 및 법적 대응 강화
국토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을 조사했다.

📌 주요 위반 사례(총 500건 중 104건 적발)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광고주체 위반): 94건 (90.4%)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미기재(명시 의무 위반): 10건 (9.6%)
적발된 광고는 플랫폼에 통보되었으며,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 긍정적 반응

온라인 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 필요성 공감
허위 매물 감소 및 거래 신뢰도 향상 기대
⚠ 우려 사항

공인중개사의 역할 변화

직거래 증가로 중개 수익 감소 우려
하지만 법률 상담, 세무 컨설팅, 안전한 거래 절차 제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변화 필요
소비자 보호 시스템 한계

집주인 인증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 열람 등 추가 확인 필요
불법 중개업자 단속 강화 필요

무자격 컨설팅 업체의 불법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미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신중한 거래 자세 유지가 필수적이며, 소유권 및 부동산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중개 시스템 활용
법률 상담, 투자 분석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강화
마무리하며
부동산 직거래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부동산 플랫폼과 공인중개사 모두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 플랫폼, 공인중개사, 소비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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